美 하원의장 "이란전 재개 땐 트럼프에 60일 더"…전쟁권한 논란 재점화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다시 확대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요청까지 60일의 새 시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존슨 의장이 전날 인터뷰에서 “작전은 수주 전에 종료됐고 우리는 평화 상태에 있었다”며 "교전이 크게 재개된다면 60일 시한은 완전히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경우 6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병력을 철수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전을 개시했지만 의회에 공식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7일 휴전으로 적대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도 중단됐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존슨 의장도 “교전 재개 시점을 새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시한이 이미 지나 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실제 충돌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드론 공격이 발생한 뒤 이란을 상대로 두 차례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도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휴전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일을 끝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초 예비 평화 합의에 서명했지만, 해협 재개방과 통항 관리 권한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상업 운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 만큼 통항 불안은 유가와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의회 지도부에 전황과 협상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여론 악화와 의회 반발 속에서 종전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재러드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가 이번 주 카타르 도하로 이동해 이란 측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USA투데이는 이란전쟁이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을 자극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퀴니피액대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60%가 이번 전쟁에 대해 “그럴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존슨 의장은 “이란이 적대행위를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 운항에 열어두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