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정성호 예방…"검찰개혁에 만전 기해달라"

"검찰개혁 성패는 국민 권익·인권 보호"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예방하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제도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얼마나 더 두텁게 보호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사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 장관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은 기본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출범을 앞뒀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제헌절 이전에 처리해야 정상적인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