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성환 기후장관 "댐 증고 5년 내 가능…반도체 용수·전력 적기 공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터뷰

"기업 투자 일정 맞춰 송·변전망 조기 구축"

지역별 전기요금 연내 도입…RE100 이행 지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 증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신규 댐 건설에는 약 10년이 걸리지만 기존 댐 증고는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줄이면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업들의 용수 수요 발생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남권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해법으로 '기존 댐 증고'를 제시했다. 신규 댐보다 사업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반도체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하루 65만t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핵심 기반인 전력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송·변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한 내용.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추진 방향은.

"동복댐 증고와 댐 여유 물량 활용, 발전용 댐 방류 전환 등을 통해 하루 65만t을 공급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관로 설치와 댐 증고 등 시설공사 외에도 예비 타당성조사, 수도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들의 용수 수요 발생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신규 댐이 아닌 기존 댐 증고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댐 증고는 신규 댐 건설보다 인허가 절차와 토목공사 기간, 예산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규 댐 건설에는 약 10년이 소요되지만 댐 증고는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5년 이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산업의 용수 수요 시기를 고려하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반도체 산단 용수로 전환하는 데 대한 농업계 우려도 있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반도체 산단 용수로 전환하되 영산강에 대체 공급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 공급시설을 통해 저수지 말단부의 물 부족도 해소하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산업·생활·농업용수를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

"2022~2023년 가뭄 이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해당 유역의 물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영산강과 광주 용연정수장을 연결하는 비상연계시설과 여수하수재이용 등으로 약 10만t 규모의 공급 능력을 이미 확충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11.5만t 규모의 공급 능력 확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내 대형 농업용 댐과 영산강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은 용수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핵심 과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2030년까지 추가 전력 수요는 현재 발전 여력과 준공 예정인 원전 2기(2.8GW), 재생에너지 조기 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후 증가하는 수요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중장기 전력 공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충해 대응하겠다. 기업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송전망과 변전설비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345㎸ 공급선로와 변전소 2곳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전력 수요 가능성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역별 전기요금이 도입되면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는 혜택이 되지만 수도권 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계통 구조와 전력자급률, 국가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산지소'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균형성장의 관점에서 전력 공급이 풍부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첨단산업 입지와 국가 균형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산업계와 지역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히 확대하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계통 여유 지역에는 GW급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초대형 재생에너지 플래그십 단지를 조성하고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신규 입지도 적극 발굴하겠다. 공장 지붕과 도로, 철도, 학교, 주차장 등 유휴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풍력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전 주기 밀착 관리를 통해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항만과 선박 등 보급 기반도 함께 확충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

-기업들의 RE100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나.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와 현물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일원화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아울러 계획입지 도입을 통한 입지 불확실성 해소, 국공유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임대료 경감, 중대형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