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민참여예산 7억원 규모 공모…"군민이 직접 만드는 2027년 예산"

8월 1일부터 한 달간 주민참여 제안사업 접수…생활밀착형 사업 우선 선정, 10월 최종 심의 거쳐 본예산 반영

양양군청사 전경.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하며 주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강화한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민 주도형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양양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주민의 정책 참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행정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 발전을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의 총 규모는 7억원이다. 군은 군민 다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단년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업을 비롯해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행사나 축제 등 일회성 사업, 시설 운영비와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 단체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은 양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양양군 주민e참여 대민포털 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실제 시행 가능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양양군 본예산안에 반영돼 군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양양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꾸준히 확대 운영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왔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옷걸이 높이 조절 및 선반 설치사업에 400만원, 독립운동가 함홍기 열사 묘역 정비사업에 5천만원 등 모두 4개 사업, 총 1억270만원이 반영돼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실제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역사문화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군민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주권의 장"이라며 "양양의 발전을 이끌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예산 일부를 주민에게 맡기는 제도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을수록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이 가능해지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양군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군민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재정 운영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