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청년 일자리,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시킬 것"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고환율, 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 "특히 지불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숙박, 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 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높은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인상률인 2.9%를 웃도는 인상률이다.

한경협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