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中 드론 부품 구매 예외 허용"

유럽 내 공급 부족한 일부 부품 대상…59억 유로 방위대출 첫 집행분에 적용

FT "러 전쟁 조력자 비판하면서도 우크라 방산의 中 부품 의존 인정"

우크라이나산 드론 [사진=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방위 대출 자금을 중국산 드론 부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첫 번째 방위 대출분 가운데 일부를 중국산 드론 부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원금은 약 60억 유로 규모로, 전체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가운데 방위 조달에 배정된 600억 유로(약 102조원)의 첫 집행분이다.

EU 대출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으로 구매하는 방산 제품은 원칙적으로 EU 단일시장이나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 승인된 협력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승인 대상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은 계약 금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적격 국가에서 필요한 제품을 충분한 물량으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EU 집행위원회에 예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조달에 투입되는 첫 번째 59억 유로 규모 방위 대출분에 대해 예외 적용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일부 중국산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결정은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럽산 무기 구매와 연계해 역내 방위산업을 키우려는 가운데서도 드론 부품 공급망에는 여전히 공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자체 방위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전장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은 드론의 소모량은 자국과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웃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전장 사상자의 약 8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FT는 EU가 중국을 러시아 군수산업의 핵심 공급처이자 러시아 전쟁의 핵심 조력자로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역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