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초읽기] '엎친데 덮친격'…대출문 좁아지는데 금리는 계속 상승세

5대 은행 주담대 최고금리 7% 돌파…추가 인상 땐 8% 육박

대출 한도 줄이고 금리는 올리고…실수요자 자금 조달 '이중고'

신규 주담대 10명 중 6명 변동금리…이자 부담 확대 우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다. 대출도 어렵고, 빌리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는 연 4.77~7.49%로 금리 상단이 이미 연 7%를 넘어섰다. 5월 말(연 4.26~7.1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51%포인트, 상단은 0.39%포인트 올랐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된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정형에 비해 낮은 금리 수준을 보였던 변동형 대출금리도 오름세다. 5대 은행의 변동형(6개월) 금리는 연 4.13~6.58%로 지난달 말보다 0.06~0.21%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계속 상승한 결과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1년 5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문제는 대출 한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649조6612억원으로 작년 말(644조9700억원) 대비 4조6912억원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증가 목표치인 4조3400억원을 3500억원가량 웃도는 규모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차주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은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지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한은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는 약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 한 명당 이자는 평균 29만6000원 늘어난다.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하면 차주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은 88만9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 여력이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변동형 주담대는 코픽스 등 지표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주기적으로 조정돼 인상 충격이 더 빠르게 가계에 전해지는 구조다. 한은 자료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5월 말 기준 58.4%로 2021년 6월 60.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차주는 대출 한도와 금리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