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李대통령 주재 수보회의 순연…'기업 초과이윤' 논의 미뤄져

연기 배경 놓고 다양한 해석…안건 상정 자체 보류한 듯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리지만,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일정으로 인해 이번 주에는 이날로 앞당겨 개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 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중심으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관련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 상정 자체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촉발된 국내 증시 하락세도 회의 취소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AI(인공지능)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며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