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역할, 생산·통제 아닌 시장 조직하는 것"

페이스북 통해 '모두의 AI' 설명…"이제 AI 접근은 기본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1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주고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닌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I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국민 대다수가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교육·행정 등 사회 전반에 AI가 활용되는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봤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닌 규제와 데이터, 신뢰 등 여러 조건 탓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정의했다.

김 실장은 "이 잠긴 문을 오히려 빠르게 여는 것은 국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체제"라며 "중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모델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국가가 초기 시장을 강하게 조직해 문을 열면 문제의 정체가 드러난다"며 "이 방식은 문을 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유와 통제로까지 넘어간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쓰고 국가가 가진다"며 "가능성은 열리지만, 그 가능성을 여는 사회가 닫혀 버린다. 우리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모두의 AI'를 제시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챗GPT형 범용 챗봇이다. 이 챗봇은 오는 12월부터 이용료와 사용량 제한 없이 제공한다. 2027년 하반기에는 '1인 1에이전트' 서비스로 확대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것을 갖추는 이유는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안보의 문제"라며 "나라가 쓰는 지능의 기반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두면, 공급이 끊기거나 값이 오르거나 상대의 정책이 바뀔 때 속수무책이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앞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며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000만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며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못한다"며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