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협약…AI 분쟁 대응 나선다

디지털포렌식·소프트웨어 분석 협력 체계 구축

세미나 열고 AI 시대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공유

율촌과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이 소프트웨어 포렌식 전문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늘어나는 디지털·소프트웨어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는 2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무실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공동 설립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디지털포렌식센터장)와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장·전주대학교 교수), 이동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자문과 공동 협력, 전문 인력 및 지식·정보 교류, 학술·교육 협력, 공동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율촌의 디지털 포렌식 법률 자문 역량과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의 소프트웨어 분석·감정 전문성을 연계해 기술적 분석과 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의 주요 이슈도 논의됐다.

이민형 율촌 전문위원은 'AI 시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고, 김시열 공동센터장은 '저작권 분야 소프트웨어 포렌식 모델에 주는 POSAR TEST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도일 센터장은 "디지털 증거와 소프트웨어 분석은 기업 조사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한 회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이 복잡해지는 만큼 기술적 전문성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