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금융 사각지대 제로화' 통했다...경기도 적극행정 5년 연속 수상

특례보증 가산금리 낮추고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민생금융 성과 인정

2022년부터 경기도 경진대회 매년 수상...올해 8개 시군 본선 사례와 경쟁

정 시장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 속에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 가겠다"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금리 부담을 낮추고 저신용 사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포용금융 안전망’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융 사각지대 제로화! 전국 최저 수준 금리로 모든 소상공인을 품는 화성시 포용금융 안전망 구축’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의 최대 가산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기존 금융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이자를 지원해 신용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 핵심이다.

화성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난 35억원으로 편성해 출연금의 10배인 35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마련했으며 대상 사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최초 1회 지원하고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이자 2%를 5년 동안 보전하며 협약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가산금리 상한도 전년보다 변동금리 평균 0.3%포인트, 고정금리 평균 0.25%포인트 추가로 낮췄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미소금융을 연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이자 3.5%를 지원하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 부담을 사실상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 금융지원 통로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고신용 소상공인부터 제2금융권 이용이 필요한 중신용 사업자, 미소금융을 활용하는 저신용층까지 신용구간별로 지원수단을 갖추면서 기존 정책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금융안전망을 구축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하반기 화성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과정에서도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민생지원 사례로 국민평가단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명근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서와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선정 공직자에게 포상금과 실적가점·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