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표 '재정혁신' 시동...충북도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 칼 댄다

제2차 재정정상화위원회 개최, 제3회 추경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 논의

대규모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절감 재원은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 집중

8월 말 추경안 도의회 제출, 민선9기 재정정상화 로드맵도 대도민 공개

14일 도청 여는마당2에서 제2차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북도]

신용한 충북도정이 재정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제로베이스(Zero-base)' 방식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마당2에서 제2차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방안과 재정 운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정상화 기본계획을 비롯해 재정운영전략기획단(TF) 추진 상황,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구조조정안 등이 보고됐으며, 주요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사업과 재정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재정 효율성 검토가 필요한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은 담당 과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설명했으며, 위원들은 사업별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원칙 아래 절감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논의 결과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다. 재정정상화 실무를 담당하는 재정운영전략기획단(TF)의 활동도 함께 보고됐다.

경제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운영되는 TF는 지난 한 달 동안 경제부지사 주재 사전회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정상화 교육과 실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실행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앞서 신용한 지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을 도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재정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재정혁신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효율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정 구조 혁신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신 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의 건전성이 곧 도정의 경쟁력"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민생 예산은 확대하는 재정 운용 원칙을 도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재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이달말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재정정상화 추진 방향과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브리핑도 실시해 재정 혁신의 방향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