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6차 협상…금융·시장개방 속도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재개한다. 

산업통상부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중국에서는 천차오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와 투자, 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상대국에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조건, 투자자 보호 규범 등이 주요 의제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됐다. 당시 양국은 상품 분야 협상을 우선 마무리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3월 후속 협상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15차례 공식 협상이 열렸다.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상품 교역에 집중된 양국 경제 관계를 서비스와 투자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받는 업종별 제한과 지분 요건 등을 협정문에 명확히 담아 시장 접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앞서 양국은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양국 상무장관이, 6월에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담판대표가 만나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개방할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후속협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되 제한이 필요한 업종과 조치만 유보 목록에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가 별도의 유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개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디지털·전문서비스 등 신산업의 시장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은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