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성장 회복에 집중"

SNS에 820조원 예산 관련 사설 공유…저성장 탈출 시급 강조

성장·복지 동시 확대, 현실적 한계…복지 후퇴 지적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재 경제 상황을 전임 정부에서 비롯된 ‘성장 보릿고개’라고 규정하고, 당분간 성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복지마저 축소될 수 있다며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도 820조원 규모 예산안의 양극화 완화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공유하고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복지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되찾지 못해 경제가 0% 성장에 머물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하면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이 정체될 경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면서 복지 지출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의 우선 순위에 대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라고 일축했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경제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을 “파이를 키울 때”라고 표현하며 경제 전체의 성장 기반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과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오히려 과도한 복지·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