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발의 속도..."노동규제 특례 사회적 대타협 필요"

김민석 "정부·국회·시민사회 등 함께 움직여야"

임기근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총력전 나설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될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법에 규제 특례뿐 아니라 교통·문화 인프라 등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메가성장특위'에 △반도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5극 3특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주도 성장' △수도권 전략 등이 합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수도권 전략에 대해 서울 근교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접경 지역들이 또다시 소외돼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당에 특위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의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시대에 정부 주도만으로 일이 되기 어렵다"며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지역에 특정 신도시 개발 등을 해놓고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의 교통 문제나 교육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을 반드시 같이 세분화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당에 '30분 통근 태스크포스(TF)'과 '문화 인프라 빅딜 TF'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반도체 데이터센터가 들어가지 않는 곳 등 어떻게 할지 동시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통합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과 종합적인 지원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동 관련 특례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잘 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일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 소통하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