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신축 매입임대, 미분양 위험 덜고 건설경기에도 도움"

LH에 지역별 물량·일정 사전 공개 주문…"공유 체계 마련해야"

건설·개발사 대표들에겐 "민간 공급 역량 발휘할 환경 만들겠다"  

4일 주택건설 및 개발업계 간담회를 주재 중인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주요 건설·개발업계 대표들과 만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앞당기는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누적된 공급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행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택 건설·개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 사실상 절대다수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민간의 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진 GS건설 대표이사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김우석 한화 대표이사,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이사 등 대형·중소 건설사와 개발업계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국내 경기의 풍향계인 주택 건설 시장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축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담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보증료 인하,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다시 상의하겠다”며 “어떤 부분을 풀어야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필요한 말씀을 모두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청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이후 세 번째로 찾은 주택 공급 현장이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 물량과 일정을 수요자에게 사전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어느 동네에 몇 가구가 나오고 어떤 조건으로 공급되는지를 1년 단위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묶어서 알리고 일정이 변경되면 이를 계속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가 방문한 주택은 지하 1층~지상 8층, 총 73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2024년 1월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지난해 10월 준공됐으며 올해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계약은 모두 끝났고 현재 절반가량이 입주한 상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모집에는 공급 물량의 52배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40만원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 수준인 주변 시세의 약 40%라고 LH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높은 경쟁률은 좋은 주거 환경을 구하려는 청년들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신축 매입임대는 도심에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사다리인 만큼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