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놓고 여권 반대론 확산...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범여권 진보정당도 반발…이라크 파병 갈등 소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압박 속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4일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는 고압적 제스처를 취한다"며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충남 홍성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이런 문제는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므로 국방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중한 기조는 과거 이라크 파병 때의 트라우마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에 49명, 반대에 43명이 표를 던져 둘로 쪼개지는 등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다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여당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호르무즈 참전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며 "당신은 헌법 위에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