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공유재산부터 복지·계약까지 개선 촉구

회계과 등 6개 부서 대상 감사…무단점유·설계변경·차량 임차 등 행정 효율성 점검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전반의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전)는 8일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를 열고 회계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 계약, 차량 임차 등 회계·재산관리 분야를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의료급여 미수채권 관리, 경로당 및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인 양희전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무단 점유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일치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공부상 소유·관리 현황과 실제 이용 상황에 차이가 있을 경우 향후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됐다.
 
양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과 경력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희창 위원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행정관리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삼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실제 거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철 위원은 공사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공사·용역 계약 이후 설계변경이 반복되면서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현장 여건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요구했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시설 인력 문제도 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배식 방식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시설 운영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금화 위원은 행정기관의 임차차량 운영에 대한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홍 위원은 임차차량을 도입하기 전에 차량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차량 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차량 임차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영 위원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영조물 배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이 배상 절차와 담당 부서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안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시설이나 도로 등 영조물 관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보상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안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개선도 요구됐다.
 
김 위원은 노인복지관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시설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제안됐다.
 
김 위원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수 위원은 의료급여 부당수급 등으로 발생하는 장기 미수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미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미수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경로당 미설치 마을의 주민들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검토해 간이 경로당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마을 단위의 생활복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권정복 위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삼척시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사업을 추진해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곳곳에서 복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생활 현장과 가까운 읍·면·동 단위 조직인 만큼 이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공유재산과 계약, 차량 임차 등 행정 내부의 관리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정비하는 한편,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다문화가족, 고령 주민, 위기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 실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감사에서도 재산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부터 사회복지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가 폭넓게 다뤄지면서 향후 삼척시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