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충남도의원, '정의로운 전환 특위' 구성 주도…석탄화력 폐지 충격 막는다

2036년까지 충남 석탄화력 28기 폐지…고용·세수 감소 선제 대응

특별법 연계 지원책 마련·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추진

조동준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조동준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의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산업·재정 충격을 전담할 의회 차원의 특별기구가 가동된다.
 

조 의원이 특위 구성에 나선 것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충남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이다.
 

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면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지방세수 축소와 상권 침체, 인구 유출 등 발전소 소재 지역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
 

특히 조 의원의 지역구인 서천은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와 대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지역인 만큼, 이번 특위 구성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위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을 충남의 고용·산업 구조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소 폐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도의원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임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주요 활동 분야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제도 개선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 충격 대응 △취약 지역·계층 보호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등이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과 기금 운용 실태, 기본 조례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자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조동준 의원은 “국회 특별법 통과로 국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지금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며 “탈석탄 전환의 부담과 고통이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충남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