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에너지 전환 막는 제도 문턱 짚는다

내달 14일 재생에너지 규제 논의

전력시장 구조 개편 해법도 모색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 세미나 초청장 [사진=법무법인 지평]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짚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법무법인(유) 지평 본사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핵심 의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논의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산업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룬다.

종합토론은 연구소 이사인 지평의 윤영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지평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연구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7월 제안서를 모집하고, 지난달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대형 전력수요시설의 계통접속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을 제안한 서울대 박현준(법학전문대학원)·박수환(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팀이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1시간 30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