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작극" 주장에 軍 "사과하라"…상응조치 수위는 고심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엿새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

긴장 완화 기조에 재가동 부담…사과 요구 넘어 대응 주목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이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자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군에 이어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상응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했던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긴장 완화 기조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해 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30일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노력에도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긴장 고조 활동의 즉각 중단과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유엔사도 이날 우리 군과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MDL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군과 유엔사는 29일 폭발 현장 인근에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합참은 해당 지뢰가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책임을 부인했다.
 
북한이 책임을 부정하면서 관심은 우리 군의 후속조치로 옮겨가고 있다. 군은 북한 지뢰에 의한 장병 피해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날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시행 시점을 담지 않았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는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8월 4일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고, 군은 같은 달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다시 가동했다.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함께 실제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이번에도 야당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응을 거론하며, 철거한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고려하면 확성기 재개를 곧바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에는 철거에 착수했다. 당시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성기 재가동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결정이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군은 북한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으면서도 추가 충돌은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응 수위를 높이면 정부의 대북 기조와 충돌하고, 낮추면 ‘소극적 대응’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상응조치의 수위에 대한 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