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100조 이상' 확대 정부에 요청

GTX D·E·F·G·H 비롯해 KTX 파주·SRT 의정부 연장 등 40개 사업 건의

신도시 택지 공급부터 교통수요 반영 요구...입주 후 시설 예타 면제 제안

현장 가면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예타 면제 등 대책 검토 필요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을 만나 주택공급 정책 관련 정부, 경기도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을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 40건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를 현실화하기 위한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도 다시 꺼내 들었다.

5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 장관과의 면담에서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지역 공약인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을 포함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법정계획으로, 신규 노선의 후속 절차와 국가 재정 투자를 좌우하는 핵심 계획이다.

추 지사는 철도 노선 반영과 함께 신도시 택지를 공급하는 단계부터 예상 교통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철도와 도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가 시작된 뒤 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 수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입주 이후 긴급하게 필요한 교통시설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광역교통시설 예타 제도 개선을 포함한 13개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추 지사는 현재 절차로는 광역교통사업에 예타만 1~4년가량 걸릴 수 있어 실제 입주 시점에 교통망을 갖추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타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소관을 넘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무회의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청했으며 특히 민선 9기 도민청원 1호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잇는 구상으로 4개 시 공동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2가 산출됐으며 관련 도민청원에는 1만1900여 명이 참여했다.

추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국가철도망에 포함할 신규사업 규모 자체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 검토되는 약 60조원 규모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철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100조원 이상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운 만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관련 시군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일 오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가 건의한 주택공급 정책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