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정보보호 예산 늘려 대응"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해 나갈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도 정보보호 예산을 3600억원대에서 5200억원대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과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기업의 신고 없이 해킹된 정황 만으로 조사가 가능하게 돼 징벌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1일부터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실효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