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직개편부터 지방세제 혁신까지..."경기도의 미래 다시 설계"

지방소비세율 인상·국세 법인세 5% 이양·소방재원 전환 등 3대 과제 제시

공장총량제·반도체 규제·대학 자율성 문제 거론...경기도 권한 확대 요구

간부 인사 지연에 "업무 재설계가 우선" 조직개편 거쳐 내년 1월 인사 전망

추미애 지사가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과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제시하며 재정구조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산업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을 떠받치는 경기도가 산업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3대 과제를 집중 설명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핵심은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관련 법안의 추진 상황을 묻자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만 국가가 95%, 광역이 5%로 배분을 해달라는 법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지만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광역정부의 재정 확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추 지사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초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광역정부의 산업 인프라 투자 부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다른 지방정부의 교부세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법인세의 지방세 이양이 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재원을 집중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재정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특수성과 대규모 산업 인프라 투자 부담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장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 공장을 연결하는 도로, 물, 그다음에 여러 시설, 송전망 전기, 전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규시설의 신설 예산 투입, 유지보수 예산 투입 이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씀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 이양에 상응하는 세제 이양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경기도가 소방인건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관련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의 소방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직 전환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원 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식 의원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대학 통합 규제, 반도체 산업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에 공감을 나타내며 공장총량제의 운영 방식이 오히려 지역 개발과 산업정책 추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산업시설 확충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인재 양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 교육과 연구개발 인력 확보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권한이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본청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점을 전제로 경기도의 청년과 산업 분야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청 간부 인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연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급부터 5급까지 간부급 인사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공직사회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조직 진단과 인사를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인사를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재평가하고 부서별 업무 중복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정위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된다"며 기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을 축소·개편하고 도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간부급 인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 지사는 공직자들의 인사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진단과 업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에 비해 실제 주민사업 집행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시군에서 해당 재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경기도 본청은 도내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지사가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는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경기도의 재정구조 개혁 구상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산업 인프라 투자에 상응하는 세입 확보, 중앙정부 권한이양, 조직 효율화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