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서울"…저출생 정책, '육아·주거'로 넓힌다

8조2000억원 투입·누적 수혜 800만명…민선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 추진

키즈카페 430곳·미리내집 1만7500호 추가 공급…난임·돌봄·주거 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책 수혜자들과 함께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의 BI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을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2022년부터 약 8조2000억원을 투입해 800만명가량이 정책 혜택을 받은 가운데, 민선 9기에는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임신·출산부터 육아·주거까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책은 '탄생든든' '육아든든' '가족든든' 등 3대 분야, 9개 전략목표, 1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4년 주거와 일·생활 균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출산과 양육 지원을 넘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행복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한다는 취지다.

지난 4년간의 주요 사업 실적도 공개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서울형 키즈카페 누적 이용자는 252만명을 넘어섰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인 '미리내집'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7108호가 공급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누적 수혜 인원은 약 800만명으로 집계됐다.

출생·혼인 관련 지표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7.6%, 혼인 건수는 11.9% 늘었다. 각각 전국 증가율인 14.5%, 5.2%를 웃도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지표 변화가 특정 정책만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선 9기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탄생 분야에서는 난임시술비와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9월까지 22만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3만명이 지원받았다.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해 공공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현재 5곳에서 2030년까지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육아 분야에서는 놀이와 돌봄 기반을 확충한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240곳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2030년까지 430곳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강북구에 인공지능(AI)과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아이 상상랜드' 1호점을 열고, 2030년까지 8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저출생 대책 사업의 3대 분야와 111개 세부 내용. [사진=서울시]

방학 중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도 확대한다. 지난 여름방학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26곳에서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사업화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243곳으로 늘어난다. 지원 시간도 점심에서 저녁까지 확대한다.

가족 분야에서는 주거와 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현재까지 7108호를 공급했으며,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결혼식 공간을 지원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공원과 한옥, 박물관 등 61개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야간 결혼식도 새롭게 선보여 예식 시간 선택지를 넓힌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황혼육아에 지친 조부모를 위한 건강관리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난임시술비와 키즈카페,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한 시민들이 정책 경험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오 시장과 공유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