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 전문 2년 8개월 만에 공개…'두 국가' 노선 반영

내나라 홈페이지에 3월 개정 헌법 게재

통일 관련 조항 삭제·국무위원장 핵무력 지휘권 명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를 주재하고 '새 시대 강군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에 대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개정 헌법 전문을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헌법 관련 홈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됐다. 해당 헌법은 지난 3월 2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이 함께 실렸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현대 역사'와 '해외 동포' 등 통일과 한민족 관련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후 이뤄졌다.

 
공개된 개정 헌법의 가장 큰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 북한은 제2조에서 자국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와 이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영공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다.
 
기존 헌법에 담겼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도 개정됐다.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을 지휘하고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내나라 공개본과 통일부가 확보한 헌법 전문 사이에는 일부 조항의 차이도 확인됐다. 정부 입수본에 포함됐던 제121조의 내각 전원회의 의결 관련 문구와 제156조의 특별재판소 인민참심원 선출 관련 내용이 내나라 공개본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