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재의 경제가 답이다] 佛 재정위기는 강건너 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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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재 논설고문]

9월에 시작된 프랑스의 반정부 학생시위는 한때 유럽 선진 문명의 중심으로 칭송받던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病者)로 전락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경찰력을 총동원하지만 시위의 불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달 들어선 노동계의 총파업에 학생들이 가세하는 형태로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026년 가을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각국의 시위는 막대한 국가부채와 부실한 공공서비스가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를 훼손한다는 분노에서 촉발됐다. 나라마다 형편은 조금씩 다르지만 빚에 짓눌린 정부가 긴축에 나서자 청년의 몫부터 깎이는 구조는 비슷하다. 프랑스는 열악한 교육환경,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임대료 폭등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 기대와 정부 재정능력의 괴리가 커진 상태에서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자 학생시위를 계기로 여러 세대와 계층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시위가 대규모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매장들이 쑥대밭이 되고 관광명소인 에펠탑과 개선문, 루브르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만성적인 저성장에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예산 구조조정에 실패하다보니 국가 재정은 빚으로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프랑스의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7.3%, 재정적자 비율은 5.1%(유럽연합 평균 3.1%)에 이른다. 한번 지급하면 나중에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 지출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9년 100%를 밑돌았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내년엔 121.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저성장의 고착화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GDP의 절반을 넘는데도 공공서비스가 부실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반드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아니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연금과 복지처럼 고정지출이 되어버린 경직성 비용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프랑스 청년에게 정부 예산에서 가장 상징적인 숫자는 이자 비용이다. 올해 교육부 예산은 655억 유로로 국채 이자(729억 유로)보다도 적은데, 그나마 약 3분의 1은 퇴직 공무원 연금에 투입된다. 학생들은 낡은 교실과 기자재, 부족한 교사에 좌절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규 교사 1500여 명을 감축하는 정책까지 나왔다. 과거 세대가 빌려쓴 빚의 이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보다 큰 몫을 가져가는 모순이 숫자로 확인된다.

2026년 가을의 한국은 저성장과 재정적자, 공공서비스 축소 같은 유럽의 고민에서 멀찍이 비켜서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의 최고 수혜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택에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수출 및 경상수지 흑자의 최대 기록 경신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라는 성장동력은 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자산이다.

올해 성장률은 3%대 후반까지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잠재성장률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상승할 전망이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넉넉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유럽 위기의 근원인 저성장은 성장동력 발굴 실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프랑스의 대표 기업을 꼽으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다. 100년 넘게 명성을 지켜온 럭셔리 브랜드 몇 곳이 떠오를 뿐이다. 대표 기업의 부재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줄 안전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의 원인인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산업의 역동성을 살리기보다는 해마다 늘어나는 연금과 복지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는 쉬운 길을 택했다.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이 커지자 교육 교통 같은 인프라에 쓸 돈이 부족해져 정부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약진이라는 최근의 상황 변화를 빼면 한국과 유럽은 공통점이 적지 않다.
불과 1년여 전 반도체 특수(特需)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한국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었다.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우등생의 범주에 들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투톱 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찾을 수 없다.

반도체 특수가 저무는 순간 높은 성장률과 세계 4위의 수출 대국 위상, 나라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는 법인세 수입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이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단골 메뉴다.

한국의 재정지표가 유럽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12.8% 늘린 82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출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GDP와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일회성 착시 효과의 성격이 짙다. 세입이 증가하는 만큼 지출도 늘리면서 국가채무 절대액은 1519조원으로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40조원을 넘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5년 126.3%로 높아져 현재 프랑스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적자가 쌓여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세수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정부의 지불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기업 실적이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이 연금과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한국의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강 건너 불’로 치부해서도 안되는 이유다.

프랑스 시위의 주체인 청년 문제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국과 유럽의 비슷한 점은 더 늘어난다. 차이는 유럽은 국가가 빚을 지고, 한국은 개인이 빚을 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재정은 여유가 있어서 청년고용 예산을 늘리고 청년 주거지원도 확대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상당수는 부채에 짓눌려 있다.

빚이 있는 19∼34세 청년 410만명 가운데 59%가 다중 채무자이고 7건 이상 대출이 있는 비율은 13.6%로 40대(8.5%)보다 높다. 20대 대출자의 60%가 저신용자이고 90일 이상 장기연체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유럽이라면 공공부문이 떠맡았을 주거비와 교육비, 생활비를 청년 개인이 대출을 받아 감당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청년들의 분노가 거리를 향하지 않는 대신 신용등급과 연체기록에 쌓이고 결혼과 출산 포기,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개인적 선택으로 답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일자리다. 성장률 회복에 맞춰 전체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10월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어 넉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2.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48개월 연속해서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떨어져 30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률의 반등이 아니라, 그 성장 안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시위가 일어난 유럽 각국 청년들의 사정은 달랐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같았다. 국가와 사회는 왜 평범한 삶의 조건조차 지켜주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유럽 청년들의 항변은 한국의 청년들이 정부와 기성세대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위기는 구조개혁을 회피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식의 잘못된 처방이 누적된 결과다.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로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세입 여건이 좋을 때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고령화가 더 진척된 시기에 재앙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시위는 한국의 산업과 재정, 청년 정책을 향한 경고등이다.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성과가 청년들의 미래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혹시라도 잠재돼 있을지 모르는 불씨를 없애는 것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박원재 필자 주요 이력

▷핀란드 알토대 경영학석사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경제부장 ▷동아닷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경성대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