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서울시가 해결해야"

올해 초 영등포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 재차 발생

선지급 대책 1년…지원 대상 57% 보증금 못 받아

실질적 반환 대책·보증보험 가입 재점검 등 요구

박이강·함대건·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청년주고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개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이강·함대건·이소라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9월 도봉구 '에드가 쌍문'을 시작으로 지난해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동작구 '사당COVE', 광진구 '옥산그린타워'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올해 영등포구 '도림브라보'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도림브라보 세입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소중한 재산을 맡겼지만,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네 차례나 같은 사고를 겪고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의 정책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림브라보의 경우 민간임대 81세대 중 43세대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대는 4가구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도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증금 선지급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9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자 297명 가운데 169명(57%)은 여전히 보증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사당COVE는 지원 실적이 0명, 옥산그린타워는 1명에 그치는 등 단지별 구제 실적에도 차이가 컸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적 검토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작 시에 확인해 보니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피해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대책 마련 △전체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면 재점검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과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