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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문턱 낮춘다…구윤철 "핀셋 지원 고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조만간 내놓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 2026-08-07 09:51:12
산업부·기후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맞손…거래·이력 플랫폼 조성 정부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각각 관리하던 유통·재사용, 재활용, 전과정평가 관련 정책을 연계해 사용후배터리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후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2026-08-07 09:30:00
호르무즈 긴장 재고조에…환율 1420원대 등락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0분 현재 1422.9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가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양측의 외교적 해법 모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8-07 09:26:07
폭염에 전력수요 역대 최대치 경신 가능성…정부, 수급 대응체계 점검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휴가철 이후 산업체 조업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 발전·송변전 설비와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오전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적으 2026-08-07 09:00:00
김정관 산업장관 "영업이익 N% 성과급 반대…주총 의결 의무화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그런데 2026-08-06 21:41:50
[폭염의 경제학] 경제성장까지 갉아먹는 역대급 폭염…李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역대급 폭염이 회복 흐름을 보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무더위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냉방비와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폭염이 갈수록 장기화·일상화하면서 일시적인 계절 충격을 넘어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상시적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 안전과 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서 2026-08-06 18:00:00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미국·유럽과 무엇이 달랐나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안팎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조기 퇴직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이 사실상 '제2의 노동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80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수(2915만4000명)의 19.9%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6.1%), 독일(8.6%), 일본(10%)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16%)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 2026-08-06 18:00:00
통상본부장, 英에 "러시아산 LNG 제재 때 韓 에너지 안보 고려해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영국 정부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제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의 새로운 철강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나스 사왈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새 내각 출범에 따라 사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통상 2026-08-06 17:15:56
송미령 장관 "농업인·외국인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에 가용자원 총동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6일 경기도 가평군 농협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림청·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까지 농촌지역 온열질환자가 381명으로 2026-08-06 17:15:49
[500조 세수의 행방] 반도체가 학교 예산 좌우?…교부금 100조 이면에 '세수 롤러코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업황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1529억원으로 총 245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정부 본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기업 실적과 세수가 개 2026-08-06 16:54:04
[500조 세수의 행방] 교부금 81조냐 100조냐…방만운용 논란 속 산정체계 도마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산식을 적용하면 81조원대로 낮아진다. 같은 세수를 어디에 배분할지에 따라 약 2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재정 대응력을 강 2026-08-06 16:53:33
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산업, 빠른 시장 선점 필요…주52시간제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룰은 필요하지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향후 5년 안에 1조달러 2026-08-06 14:16:01
공정위, 통신 3사 이용약관 심사…"개인정보 침해시 사업자 책임 강화" 앞으로 비암호화된 무선 인터넷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이용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신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던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2026-08-06 12:00:00
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자료 요구한 세라젬에 과징금 4.3억원 부과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로채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기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을 유용한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마사지 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부품 및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자신 2026-08-06 12:00:00
공정위 "국고채 담합,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 최대 15조원 전망 공정당국이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사건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공정당국이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피심인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 2026-08-06 12:00:00
산업장관 "쿠팡 사태, 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301조 관세 15% 넘지 않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일각의 반발에 대해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의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시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쿠팡 사태의 본질이 기 2026-08-06 11:33:12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안전 '빨간불'…성인용 18개 모두 기준 미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성인용 물놀이기구 18개는 모두 기준에 미달했고 어린이용 제품도 20개 가운데 1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484개를 조사한 결과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유통 차단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의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2026-08-06 11:00:00
해남에 국내 최대 400㎿ 태양광단지 첫삽…2028년 준공 전남 해남에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400㎿급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연간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사업 기간 총 1500억원 규모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오후 전남 해남군 태양광발전 예정부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에 40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전체 설비 가운데 2026-08-06 10: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