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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협상 난항] 먹거리 장벽 허물고 플랫폼 규율 멈춰라?…고차방정식 된 韓 통상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 압박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25% 관세’ 시간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농식품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한국 제도·규제 전반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정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 2026-02-09 16:30:00
[美 통상 협상 난항] 관세에 비관세장벽까지…불확실성 높아진 통상정책에 韓 경제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인상 압력에 국내 통상·외교 라인이 총동원됐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들이 최근 방미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2026-02-09 16:30:00
김영훈 노동장관 "이주노동자·자동화에 의존, 조선업 근본 처방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우리가 말하는 '조선업 르네상스'는 단순히 도크에 배가 가득 차고 수출 실적이 올라가는 숫자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는지, 떠났던 숙련공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모여드는지, 조선소의 활기가 조선소를 넘어 골목상권과 가정의 식탁으로 온기가 전해지는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시 동구청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2026-02-09 16:00:00
중앙-지방정부 협력 강화…협동조합 정책 실효성 더한다 기획예산처는 2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들은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 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업종·유형· 2026-02-09 16:00:00
乙 협상력 강화한다…공정위, 中企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공정 당국이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적용예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논의과제별로 관계부처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 2026-02-09 15:30:00
직급·연령 타파한 혁신리딩그룹 탄생…기획처 '비전 X' 출범 기획예산처가 직급·연령을 타파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업무문화 정착과 관행적 업무 버리기 등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비전 X(Vision X)' 출범식을 개최했다. 비전 X는 직급·연령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4명)도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 2026-02-09 15:25:13
권창준 노동부 차관, 한기대 방문...AI 직업훈련 점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충남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기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2026-02-09 14:00:00
김세직 KDI 신임 원장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점"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일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제는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열린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서 0%대까지 떨어졌고 이제 제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코앞에 다 2026-02-09 13:56:53
관세청, 라벨갈이 근절 박차...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시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에 따른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일~3월 1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업계와 소비자 2026-02-09 13:48:36
한은 "바이오 데이터, 국가 승인형 개방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풍부하고 질 높은 바이오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9일 공개한 '첨단 바이오헬스 육성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에 뒤처진 상태다. 2026-02-09 13:47:00
송미령 "美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팩트시트 범위 벗어나지 않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더라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전에 합의된 약속을 따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를 두고 미국의 요구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난달 타결된 (미국) 11개 주 감자 수입은 2019년부터 검역을 진행하던 것의 연장선"이라며 선을 2026-02-09 12:13:49
"퇴직 후 새 출발 돕는다"...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중장년 경력지원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 총 23개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발굴·모집해서 연계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이날 관할 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오는 19일부터 2026-02-09 12:00:00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5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서비스업 주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전달 대비 축소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15개월 만에 20만명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1.7%) 증가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회복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15개월 만이며 가장 큰 폭이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건설 2026-02-09 12:00:00
'KPGA 볼 사용률 1위' 허위광고한 던롭스포츠…공정위 공표명령·과징금 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 골프공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 젝시오, 클리브랜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골프용품 전문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은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소비자들이 KP 2026-02-09 12:00:00
담합·폭리로 먹거리 물가 올린 밀가루·청과업체 등 14곳 세무조사 철퇴 국세청이 담합과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먹거리·생필품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회피한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총 14곳으로 총 탈루혐의 금액만 5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키운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차 물가안정 대응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원가를 2026-02-09 12:00:00
KDI,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증가…소비 흐름 개선" 최근 한국경제가 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나왔다. KDI는 9일 'KDI 경제동향' 2월호를 발표하고 "투자가 다소 부진하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12월 전산업생산(1.8%)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건설업생산(-4.2%)은 부진이 지속됐지만 감소 폭은 줄었으며 광공업생산(-0.3%)은 반도체(-0.3%), 자동차(-2.5%) 등 2026-02-09 12:00:00
균형발전 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 보조금 한도 300억원으로 상향 균형발전 하위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가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 전환(AX)를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프라·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2026-02-09 11:00:00
6기 동물복지위 출범…1차 회의서 동물복지기본법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는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6기 동물복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으로 동물보호단체 2곳, 협회 5곳, 학계 단체 4곳, 변호사 단체 2곳 등이 참여한다. 2026-02-09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