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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팩트시트,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한 내용 없는 '백지 시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를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친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없이 협상을 확정 지으려 한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팩트시트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2025-11-14 16:38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사법부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 2025-11-14 15:50
與 "한미 팩트시트, 이재명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선·원전과 같은 전통산업부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협력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2025-11-14 14:16
장동혁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정치 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정치 탄압을 받고 인권 탄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탄압이었다는 것이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진 것&q 2025-11-14 14:02
정청래, 부산 찾아 "해수부 이전 특별법·북극항로 지원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산을 찾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및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개헌 시 1979년 부산·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항쟁'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2025-11-14 12:43
국민의힘, 與 민생 협의체 제안에 "예산안 합의 처리부터 약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 협의체 가동 제안에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치하자 말해 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며 "협치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는데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 2025-11-14 10:47
與 "檢,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징계" '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들을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현직 검사장들의 즉각적인 징계 조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며 "검사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qu 2025-11-14 09:45
북 최선희 "G7 비핵화성명, 국가헌법 침해…규탄배격"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라고 14일 밝혔다. 최 외무상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하의 담화를 냈다. 그는 "G7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했 2025-11-14 08:35
송언석 "李대통령,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 교감 있었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간 녹취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만배와 임기 중 사면에 교감이 있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면 거래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장동 일당 남욱과 유동규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녹취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남욱과 유동규가 유착한 것으로 몰아 2025-11-13 14:58
與 "野와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합의…범위·명칭은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합의가 됐지만 조사 범위와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진행하자는 것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 명칭 관련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진 2025-11-13 14:53
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은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의 부 2025-11-13 14:38
與, 의총서 "정치 검찰 바로잡자"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부 검사들의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과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 2025-11-13 13:57
"정치적 수사" vs "2심 판단 기회 날려"…'항소 포기' 2차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직서가 접수됐는지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질의에 답변하느라 이후 법무부에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의원은 2025-11-13 13:25
여야 "의장 주최 원대회동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의논 안 해" 여야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해 의논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중심으로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이나 본 2025-11-13 13:18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정권 차원의 사법개입...책임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비판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팀이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위해 항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q 2025-11-13 11:38
국민의힘 "李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 2025-11-13 11:20
與 "의원총회서 검사징계법·국정조사 의견 모을 것…당내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속해서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검사징계법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 2025-11-13 10:45
김병기 "검사징계법 개정안, 정치검사 실체 드러나게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검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 항명을 선 2025-11-1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