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공된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2026-09-28 17:21:22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기간 연장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처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간부들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09-28 16:13:49
'먹통 악몽' 딛고 선 'K-에듀파인'…국내 교육·재정 분야 응용프로그램 부문 최초 국제표준 인증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인 ‘케이(K)-에듀파인’이 국제표준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공공 소프트웨어로서의 성능과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도입 초기 겪었던 사회적 갈등과 시스템 마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둔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케이(K)-에듀파인’이 국내 교육·재정 분야 응용프로그램 부문에서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0000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09-28 15:32:50
9월 모평 '사탐런' 현실화…과탐 1등급 '뚝', 자연계 입시 지각변동 예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과생들이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로 대거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탐 응시자가 1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상위 등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올해 자연계열 정시 모집에서 탐구 영역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어 영역은 어렵게, 영어 영역은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철저한 수능 대비가 요구된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요 2026-09-28 15:05:21
'김건희 쥴리 의혹' 정천수·안해욱, 징역 2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검찰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 2026-09-28 15:03:09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똑같이 나눠야 공평?"…계산대 앞에서 갈린 우정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식사를 마친 뒤 찾아오는 계산 시간.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밥값을 나누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메뉴 가격과 참석자의 경제적 형편, 생일이나 기념일 여부까지 더해지면서 “무엇이 진짜 공평한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했을 때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4명이 식사하면서 한 사람은 2026-09-28 14:42:38
[속보]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2026-09-28 14:27:29
대법, '무상증자 공시 전 주식 매입' 에코프로HN 전 대표 유죄 확정 무상증자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입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HN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800만원 상당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6-09-28 14:04:56
"곳간 비면 학교가 무너진다"…교부금 개편 저지 위해 손잡은 교육계·노동계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시도에 맞서 교육계와 노동계가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정근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요 산별 대표자들은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가 결국 공교육 붕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 2026-09-28 13:58:06
<오늘의 부고> ▲ 이유경씨 별세, 조정원씨(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부인상 = 27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 02-440-8800 ▲ 신홍순씨(전 LG패션 대표이사·제19대 예술의전당 사장) 별세, 남혜숙씨 남편상, 년수·수화·수현·수경·수혜씨 부친상 = 28일 오전, 연세대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오전 7시. ☎ 031-678-7600 2026-09-28 13:35:56
<오늘의 인사> ◇기획예산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상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배용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진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장한주 ▷경찰수사연수원장 박우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강순보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준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김종관 ▷서울특별시 2026-09-28 13:34:59
[로펌라운지] 율촌,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 발족…원스톱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첨단 산업·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는 인허가, 금융(PF), 정부 지원, 계약 등 분야별 쟁점이 복잡하다. 사업 확정 이후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소요 시간과 비용이 사업 일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율촌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원스톱 2026-09-28 11:07:42
조희대, 대법관 제청 유지 여부 즉답 피해…"재제청 거부 국감서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인지에 즉답하지 않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은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손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2026-09-28 10:57:15
"통일 불필요·분단 선호" 역대 최고…北 정권 불신 78% 달하지만 '실용적 협력' 공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남한 국민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분단 현상 유지 선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핵 위협 인식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립 격화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실용적 태도 또한 함께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6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026-09-28 10:47:33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금융·통신영장 신속 발행 가능 그동안 인편 방문이나 이메일 등에 의존하던 금융·통신영장 집행 방식이 완전 온라인화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은 28일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격 개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법원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부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적으로 집행한다. 수사기관이 전자영장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 2026-09-28 10:24:20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실장급 인사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인사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2026-09-28 10:01:18
분당 '중식당 테러' 용의자 4명 모두 중국인…범행 당일 출국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경기 분당의 중식당에 '래커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 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이 사건 용의자로 40대 A씨 등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이들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2026-09-28 08:00:1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軍·유엔사, DMZ 지뢰폭발 6일 만에 현장조사…증거 확보 관건 軍·유엔사, DMZ 지뢰폭발 6일 만에 현장조사…증거 확보 관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7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추정 폭발사고의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이후 6일 만이다. 조사팀은 폭발 발생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추가 지뢰 위험과 작전 인원들의 피로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2026-09-27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