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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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시행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7년 11월 18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과 시험영역 등을 1일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국어와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에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체제로 처음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 2025-06-01 10:45:42
[로펌라운지] 화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달 28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준상 화우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2025-06-01 10:36:30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임동우 2025-06-01 10:15:38
대구 지하철 참사 재현 막은 시민들…5호선 화재 '불연재' 교체 효과도 '톡톡' 자칫하면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22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악몽이 반복될 뻔 했지만,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해 불이 났다. 방화 용의자 60대 남성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열차 출발 직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점화기(토치), 유리통 등의 물품이 2025-05-31 19:31:27
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경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했다”는 무소속 2025-05-31 13:45:52
[속보] 5호선 방화로 15명 병원 이송…연기흡입·찰과상 등 2025-05-31 11:07:58
[종합] 지하철 5호선 방화 용의자 체포…전 구간 열차 운행 재개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9시 45분쯤 방화 용의자로 짐작되는 60대 추정 남성 A 씨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43분 서울 마포구 도하동 293-1, 즉 5호선 여의도역에서 마포역 방향 약 3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열차 내 객실 2025-05-31 10:36:21
마포역 향하던 5호선 열차서 화재…여의도역~애오개역 열차 운행 전면 중단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열차에 탑승하던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급히 대피했으며 여의도역과 애오개역 간 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인근 역에서는 "마포역에 진입 중인 마천행 열차에 연기가 발생하며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승객들에게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5-31 09:33:19
[속보]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 화재…승객 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열차 화재…승객 대피 2025-05-31 09:19:20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전현직 의협 간부 7명 검찰 송치 의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 2025-05-30 20:22:08
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한다···법원 임시조치 인용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2025-05-30 20:16:12
[내일 날씨] 한낮 최고 29도 '초여름'…오존 매우 짙음 유의 토요일인 31일에도 한낮 기온이 높게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거나 그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낮엔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밤엔 복사냉각에 기온이 꽤 내려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이겠다. 특히 31일 경기남부와 충남은 & 2025-05-30 18:00:00
법원 "해킹 공시 불성실"…위믹스, 결국 국내 거래소서 퇴출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를 확정받았다. 해킹 사고 관련 공시 지연과 부실한 해명 등을 이유로 법원이 거래소 측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다시 퇴출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 발생 2025-05-30 17:39:22
뉴진스 독자활동 막은 법원 "위반 활동 1회당 10억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 2025-05-30 17:06:34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선희 2025-05-30 16:17:18
법원 "야권 추천 김기중 해임은 위법"…방통위 처분 또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정치적 성향 이사 해임 조치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감사 공정성 훼손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5-30 15:53:09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송의 자율성과 편성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치적 심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종전 동일 사건 판결과의 법리적 일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방송은 2025-05-30 15:48:17
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2025-05-30 15: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