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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민 사건 대법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2026-06-09 11:20:32
'첨단 인재' 키우겠다던 정부,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규제로 '셀프 족쇄' 채웠다 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기조가 도입 3년 만에 급격한 제동이 걸렸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순증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계가 요구하는 미래 인적 자본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학년도 대학 첨단분야 입학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4월 14일 각 대학에 배정 2026-06-09 11:03:05
고열 견디며 출근한 유치원 교사...사학연금공단 "직무상 재해" 조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고열을 견디며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사망한 유치원 교사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달 열린 첫 심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했으나,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유치원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2026-06-09 10:52:50
"음료 3잔 횡령"이라던 빽다방 업주…300만원 체불, 딱 걸렸다 퇴근하며 남은 음료 3잔을 챙긴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업주가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해당 점주 A, B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2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해왔다. 이곳에서 최근 1년 동안 직원 40여 명에게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는 A씨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2026-06-09 09:47:55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다"... 2030 몰린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가보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밤낮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특히 2030 세대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현장 인원은 약 2700명이었지만, 퇴근과 하교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들이 잇따라 합류해 밤이 깊어질수록 인파는 더욱 2026-06-09 09:07:36
[영상] "응원했는데…" 2030 보수, 올림픽공원 시위 외면 왜?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바라보는 일부 2030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비판 여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위와 관련해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 2026-06-09 09:03:0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젠슨 황 "AI 팩토리 엄청난 수요 목격"...SK·현대차·LG·두산 '동맹' 행렬 외 젠슨 황 "AI 팩토리 엄청난 수요 목격"...SK·현대차·LG·두산 '동맹' 행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마지막 날인 8일 국내 주요 대기업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전방위적인 'AI 동맹' 구축에 나섰다.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지어야 한다"며 나흘간의 방한 목적을 압축해 표현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AI 팩토리를 원하는 엄청난 수요를 목격 중이며 2026-06-08 21:40:12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호은 2026-06-08 18:49:18
[이재명 정부 1년, 교육정책 진단] 닫혀버린 '백년대계'…취임 1년 기자회견 "교육 이슈 실종"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의 거시적 미래를 좌우할 교육 분야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해 교육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해는 전임 정부가 강행했던 이른바 '급발진식' 교육 정책 기조를 완화하고, 교육 현장의 극단적 대립을 수습하며 '정상화의 궤도'를 다졌다는 측면에선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취임 2년 차에는 교육 개혁을 위해 뚜렷한 가치 철학이나 선명한 어 2026-06-08 18:26:14
[내일날씨] 낮 최고 21~29도 '더위 주춤'…동쪽엔 소나기 9일 동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면서 초여름 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후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지 않겠으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비로 인해 때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다. 2026-06-08 17:36:45
특검, '허위 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결과에 영향"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2026-06-08 16:29:20
[속보] 대전 대덕산업단지 일부 정전…한국타이어 등 전기 공급 끊겨 대전 대덕산업단지 일부 정전…한국타이어 등 전기 공급 끊겨 2026-06-08 16:23:19
[인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 황인성 2026-06-08 16:15:59
윤석열 향하는 종합특검 수사…반란·관저이전·도이치 '3대 축' 정조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반란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 2026-06-08 15:54:00
윤석열 "지금도 계엄은 적법"...특검 "직권남용 조사 추가 소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첫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질문하면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조서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6-06-08 15:48:58
오세훈, 李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면 비판…"전세 소멸은 정상화 아닌 정책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전세시장 정상화'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최근 서울 전세난은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가 초래한 '주거 사다리 붕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2026-06-08 14:43:40
'선결제 유도 후 돌연 폐업'…산후조리원 고질적 '먹튀' 막는다 앞으로 산모들에게 고액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예약금을 떼먹는 불법 산후조리원의 이른바 '기습 먹튀' 행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의 휴·폐업 절차를 전면 개편해 최소 한 달 전에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2026-06-08 14:31:08
화장실 휴지 쓰곤 '악!'…불법 촬영 20대 때문이라고?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지에 이물질을 뿌려 놓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쯤 한 여성은 해당 휴지를 사용한 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 2026-06-08 1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