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의 내리막세가 그칠 줄을 모른다. 주가가 연일 추락 행진을 이어가면서 불안한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정부도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两会)에서는 올해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또 긴축정책 추진과 동시에 급락하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가 내세운 거시경제 조정의 기본원칙은 ‘외긴내송(外紧内松 밖으로는 조이고 안으로는 푼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거시경제 조정은 크게 확대 재정정책, 긴축 통화정책, 증시 부양책 등으로 나뉜다.
눈에 띄는 구체적인 목표수치들을 보면 올해 GDP 성장률 8% 내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4.8% 이내 등이다.
지난 5년동안 중국의 GDP 평균성장률은 10%를 웃돌았다. 이와 비교해 하향 조정된 올해 목표치 8%는 중국정부의 경기과열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선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조아래 확대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지난 춘절(구정) 연휴기간의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출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업, 의료, 교육 등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도 대폭 늘린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중국이 고심하고 있는 물가상승 요인은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투자와 대출 과대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인대(人大)에서는 식료품 공급확대와 식료품 수출통제를 통한 비축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규대출 정책은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증시는 최고점 대비 40% 가량 떨어졌다.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정책은 유지하되 증시폭락은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연일 추락하는 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최대 호황을 누렸던 중국증시는 올해들어 현재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자금이 저축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다수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안정적인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예금금리는 4.14%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증시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저축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긴축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중국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긴축기조를 재차 천명하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증시는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중국 2위 보험사인 핑안(平安)보험이 증시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어 유상증자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철도(中国中铁), 중국태평양보험(中国太保) 등 대규모 비유통주 출시도 예고돼 있다.
또 글로벌 경제침체라는 외부적 요인까지 더해져 하락세를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우선 뮤추얼펀드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뮤추얼펀드에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당분간 주식, 채권, 펀드 등 거래수익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이 세금면제 대상에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포함된다.
뮤추얼펀드는 중국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수단으로 현재 350개 이상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자산 규모도 4500억달러 이상에 이른다.
또 중국증시의 코스닥으로 불리는 차스닥(创业板) 설립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푸린(尚福林) 위원장은 “상장규정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며 “상장조건을 낮춰 벤처펀드의 투자범위를 넓히고 벤처기업들의 자금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기 차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수는 50~80개로 대부분 첨단기술주가 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차스닥을 선전(深圳)시에 설립하고 한국의‘프리보드’격인 장외시장을 따로 개설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톈진(天津)시가 장외시장 유치를 신청해 놓았다.
이와 함께 선물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개설될 주가지수 선물시장으로 헤지펀드와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확대되고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져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를 0.1%에서 0.3%로 올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켰다. 때문에 거액자금이 세수형식으로 시장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증시부양책으로 법인세 징수 유예보다 더욱 강력한 증권거래세(印花税)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높은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거액의 자금이 세수형식으로 시장에서 유출돼 증시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식거래 인지세 수입은 2006년에 비해 10배 가량 증대됐다. 때문에 관련부처들이 이 같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거래 비용을 줄여 증시활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지나친 증시과열로 걱정에 사로잡혔던 중국이 이제는 오히려 급랭하는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긴축을 기조로 하는 거시경제 정책과 함께 증시 부양책을 도입해 증시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이연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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