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대책 통할까

물가상승 우려 완화될 듯, 근본적 대책 되기는 어려워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할 52개 품목을 확정 발표하는 등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생필품의 수급과 가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난 만큼 어느 정도 물가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 업계도 이런 방식의 가격 통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물가상승 우려 한풀 꺾일 듯=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당 부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52개 품목의 경우 업체들이 원가상승 요인을 가격에 전가하기 쉽지 않게 됐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하지 않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세제 운용을 통해 비용인상 요인을 완화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경우 가격억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가격 관리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며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품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봉책 불구" 지적 나와=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품목도 많은 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은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의 경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 참여정부도 부동산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다가 낭패를 본 바 있다.

정부는 택지비를 20% 인하하고 아파트 분양가도 10% 인하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원자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도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대외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물가 관리의 한계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가격을 통제할 근거도 수단도 없다"고 토로했다.

◆ 정부 묘수 찾기에 고심=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외에도 물가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그동안 당정 정책협의회와 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모아 놓은 것인 만큼 뾰족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끝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묘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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