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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실성 있는 경차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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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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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내 경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 ‘경차 LPG’ 및 ‘하이브리드 경차’ 제작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정책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국은 이번 정책 발표로 완성차 업체들은 효율성 높은 이들 차량 개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번 경차 정책을 반기지 않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이다. 경차에 LPG나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엔진이 커지거나 차 중량이 증가한다. 이를 실현할 경우 경차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1600cc급 아반떼에 LPG 기술을 적용한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년 내놓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두 번째로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는 경차 1대를 팔아 약 4%의 이익을 남긴다. 그러나 현재 고비용 구조에서 경차 생산을 확충할 경우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마진률은 낮지만 차가격이 높아 마진 금액은 경차 보다 높은 소형차급 이상 되는 차량 제작,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오히려 업계는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 외에도 차보험료 및 자동차세할인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자에 대한 혜택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사회로 기업의 최우선은 이윤 창출이다. 완성차 업체의 경차 개발 및 생산 확대를 꾀하기 위해 정부는 경차를 생산하는 차업체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계는 정부가 원자재 수입시 일정량은 경차 생산 몫으로 할당하고, 관세 인하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 산업과는 경차 기준 완화(1000cc)로 경쟁 체재를 도입, 경차 생산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자재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업체가 인하 혜택을 받은 원자재를 경차 제작에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2012년 완성차 업체에 선행 생산차 대비 연비 15% 향상을 주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면 각 업체들은 연비가 높은 경차 생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남양주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SUV 및 준중형 승용 이상)에 대해 2015년까지 연비 15% 향상을 목표로 하고있다. 현재 준중형급 이상 가솔린 엔진도 첨단 소재와 미래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연비 향상에는 문제없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수준의 경차 정책으로는 유럽 등 경차 보급률이 30%를 넘어가는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업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경차 보급현황](단위 천대,%)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승용차

8,084

8,889

9,737

10,279

10,621

11,122

11,607

경차

664

713

736

741

752

758

756

비율

8.2

8

7.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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