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놓고 당·정 불협화음

한나라 "종부세 완화"-정부 "검토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1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관련 세율도 낮추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은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을 밝히며 "시행 2년이 된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점검해 하반기에 결과를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과세 저변을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일부 의원은 종부세 기준 상한을 높이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경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지난 21일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10억원 초과로 높이는 안을 보고한 바 있다. 민생경제특위는 종부세 기준 완화와 아울러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일원화해 세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의 주택 양도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검토된 게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임태희 차기 의장의 발언과 관련 25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추진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6일 "종부세 인하는 순전히 당에서 의견을 수렴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쉽게 바꿀 사안이 아니며 대선공약 이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 시장상황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 등의 완화방안은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맞서고는 있지만 한나라당이 밝힌 세제 완화방안은 당분간 입법화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정부의 반대 입장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큰 것은 물론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남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경우 향후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태희 의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는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불안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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