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투자 5조3천억 조기 집행

‘민간차입 선시공’ 허용…8월까지 국가계약제도 전면 개선안 마련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투자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계약제도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민간부문의 SOC 투자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전체 SOC 투자규모는 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000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000억원도 상반기 중 미리 집행하고 사업규모 조정에 따라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500억원도 SOC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먼저 끌어 쓴 뒤 다음해 예산으로 되갚는 ‘민간 선투자 제도’도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도 및 철도 공사에 모두 3000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공사비 4~5%)의 일부를 총 사업비에 반영해 보상하고, 민간 시공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보증제도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계약근거도 국가계약법 상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도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찰단계에서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낙찰단계에서 최저가 낙찰제와 최고가격 낙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부진한 건설경기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건설투자 확대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