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내년부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늘려

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내용의 신고의무가 거래 당사자에서 중개업자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행해진 주택 거래 내용을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또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을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했다.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ㆍ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가운데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개인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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