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종부세 공방 이제 공은 국회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담은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부자 편들기'라는 역풍에 휘말렸던 점에 비춰 이번 종부세 개편안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게다가 종부세 위헌 여부가 올 연말께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받아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통해 종부세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0월 2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당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종부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12명의 발언자 가운데 6명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했고, 5명이 조건부 찬성 내지 찬성했다"라고 말해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았음을 암시했다.
 
△민주당 =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강력 저지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맹공에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것을 저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세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라면서 "종부세로 혜택받는 가구의 85%가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