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 건설·부동산) "경제 살리기는 역시 건설경기 부양"

-IMF 환란 극복 때처럼 세제개편 등 과감한 대책 필요 -수요 창출 효과 큰 DTI, LTV 규제도 풀어야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부동산 시장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얼어붙은 주택거래는 급매물마저 소화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으로 입성한지 오래다.  공식적인 정부통계만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돈가뭄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는 매물로 나오거나 오늘 내일이 위태롭다는 건설업체 명단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경기는 물론,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최고의 카드는 역시 건설 경기 부양”이라며 정부가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DTI, LTV는 과감히 풀어야 =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형평형이나 임대비율 완화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을 살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줘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의 한 임원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담보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대출규제 역시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출규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며 "1% 상위 집단 또는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것이 오히려 전체 건설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합회도 "지속된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 고금리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출규제를 풀어도 부작용(투기재연)보다는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이 더 클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미분양해소는 발등의 불 = 미분양 아파트는 숨겨진 숫자를 감안하면 정부통계보다 훨씬 많은 25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시급해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수요창출을 위해 양도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개편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거론되었던 거래세 인하는 물론,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전매 허용 △1가구 2주택자 등의 양도세 유예기간 연장이나 감면 방안 등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위기를 넘어 재도약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 서민주택공급확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키로 한 정부의 정책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영받고 있다.

문제는 이왕 풀기로 했으면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체 그림을 잘 그려,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

또 의미없는 중복 규제는 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채권입찰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청약가점제 등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의미와 기능이 퇴색된 만큼, 과감히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밖에 재건축 역시 소형·임대의무비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OC투자 민자유치 확대 절실 = 일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관련 예산을 20% 정도 늘린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지만 "공공분야 못지않게 민간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분야의 SOC투자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SOC투자를 확대해주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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