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빈곤 악순환 해소에 841억원 투입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이 자녀세대에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저속등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정신적 자립을 위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기존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09년 382억원,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긴급복지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서울 희망드림 뱅크'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 7개 핵심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이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5만~20만원)을 적립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같은 액수 만큼(매칭 방식)을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통장은 2~3년 만기로 운영되며, 예금주는 최고 720만원까지 불입해 2배인 1440만원의 원금을 만들어 이자를 포함해 17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내년 150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수혜 대상을 2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대상가구 선정, 통장관리 등 세부적 집행 관리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수행한다.

시는 또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화재,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현행 공적 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최고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35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꿈나래 통장'을 오는 2010년까지 4000가구에 발급할 계획이다.

이 통장은 만0세~6세(영유아)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담보능력이나 소득이 부족산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희망드림 뱅크'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1000만원(사업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금리 2%(사업자 4%), 대출기간 5년 정도의 무담보 창업 및 자립ㆍ자활 자금을 2010년까지 1500가구에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내의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가구당 100만원 내외에서 점검해 수리ㆍ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한다. 

이밖에 나눔운동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을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000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확대하는 등 총 20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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