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지급보증안 국회처리 ‘난항’

 

여야가 정부의 은행 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가 가급적 27일 중 지급보증 동의안을 의결해 28일 열릴 본회의를 통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야권은 현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해야함을 조건으로 내걸어 동의안 처리가 상황에 따라 보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정치적 조건을 걸어 보증 동의안을 자꾸 지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며 “오늘 재정위에서 보증안을 처리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국민적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급보증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국회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야당의 신속한 협조가 관건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당 내부에서는 상황을 지켜본 뒤 민주당이 동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이에 대한 야권 반응은 차갑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선(先) 동의안 처리 입장에 “조만간 처리해야겠지만 정부 대책을 따져봐야 하고 은행 자구책도 살펴봐야하기에 오늘 처리는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민주당이 지급보증안을 처리해주기로 약속을 한 만큼 이젠 대통령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권이 현 시장방임주의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한편 특권층 감세(종합부동산세)를 미뤄야 선 동의안 처리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고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부터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