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정부, 中企 유동성 20조원 추가 공급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 손실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돈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들 보증기관은 자본금의 12배까지 보증에 나설 수 있어 이번 자금 출연으로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늘어난 48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한다.

또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업은행의 대출 여력은 12조원 가량 증가하며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이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8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환보험 대출과 수출자금 보증은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도 추진되며 농어업인에 대한 농업종합자금과 영농자금,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도 1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와 함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는 한편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자는 1만5000명, 실업급여 대상자는 9만4000명,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는 1만명,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14만9000명 늘어나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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