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리인하 왜?.."추가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은 실물경기의 급속한 하강을 막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 붕괴 가능성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불안은 글로별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어서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 기준금리 왜 내렸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충분히 예상됐었다. 경기침체의 심각성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조업일수를 감안한 조정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감소해 2001년 9월(-3.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천1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결과'도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65로 전월의 78에 비해 13포인트나 급락하면서 1998년 4분기(55) 이후 가장 낮았다.

   게다가 기업현장에서는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가 최근 부도위기에 직면했다가 간신히 모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다른 중견 그룹은 조만간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가계대출은 10월말 현재 385조원에 이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235조6천억원이나 된다. 가계가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확산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붕괴되면서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도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6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15달러 내린 56.21달러로 마감했다.

   각국이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도 한은의 금리인하에 기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낮은 3.25%로 조정했다. 또 영국은 3.0%, 스위스는 2.0%, 체코는 2.75%로 각각 낮췄다. 미국은 사상 최저 수준인 1%로, 일본은행은 0.3%로 각각 조정했다.

  
◇ 왜 0.50%P 아닌 0.25%P 선택했나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은이 0.25%포인트를 선택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차분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래 중앙은행은 아무리 급해도 0.25%씩 서서히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발표한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금리를 마구 내리면 실물경제 곳곳에 거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27일 파격적으로 0.75%포인트 내린 것은 충격요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기준금리를 0.50% 내릴 경우 앞으로 사용할 `카드'가 소진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3.0% 아래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0.50%포인트 내리면 추가 인하 여력은 0.75%포인트 밖에 안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기침체 국면에서 사용할 `카드'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 금리를 0.50% 포인트 내리면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경제주체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은이 0.25%포인트를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12월에도 금리인하 가능성"
전문가들은 한은이 지난달 27일 0.75%포인트나 내린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인하한 것은 급격한 경기하강에 대응하려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그렇다고 금리 수준이 경기부양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이라며 "경기 대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미시적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12월에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도 "시장이 크게 삐걱거린다면 큰 폭의 추가 인하가 나을 수 있는데,지금은 시장이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0.50%포인트를 내리면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0.25%포인트 인하를 선택한 만큼 12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에 대한 대응, 통화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2월에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