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내년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10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보안장치를 마련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주최로 열린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 독자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말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는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세원이전으로서 이는 지방간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며 “재원이전의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에 대해 그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단체로 주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것을 뜻하는 공동세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의 후속 대책을 비롯해 국토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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