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 성장률 3%전망 (설문결과)

경제계 인사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내다봤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위기가 지난 1997년 IMF사태와 비교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금융이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며 희망적으로 관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1년에서 2년 안에는 해빙기를 지나 안정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조기탈출을 위해서 정부는 경제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재정지출을 확대와 감세정책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계 인사들은 1000원을 우리나라 경제 발전 도모를 위한 환율 적정선으로 보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환율시장 개입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냉각화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는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본보 정경부가 2주에 걸쳐 정치, 경제, 금융, 공직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3%, 2년 후 회복세=경제계 인사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4% 성장률을 전망한 것과 비교했을 때 거리가 먼 수치다. 그러나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고,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원구원이 내년도 성장률을 각각 3.6%를, 국제통화기금(IMF)이 3.5%를 예상한 것과 비교했을 땐 오히려 정부의 전망치보다 가깝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로 3%대로 답한 비율은 67.0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4%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19.58%(1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가 3일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33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에 기대를 걸며 경제성장률 전망을 5%대에서 그나마 4%대로 조정한 것이 실효될지, 경제계 인사들의 예상처럼 공언으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 경제위기 상황이 지난 1997년 IMF사태와 비교되는 것과 관련해선 52.57%(51명)가 ‘IMF와 지금 위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해 시각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영향을 미친 탓인지 22.68%(22명)이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그때보다 심각하지 않다’가 11.34%(11명), ‘비슷한 수준이다’가 12.37%(12명)으로 상반된 의견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불안정한 세계 금융시장의 반등 전망에 대해 48.45%(47명)이 내년도 하반기를 지목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2년 후’라는 응답이 43.29%(42명)로 가장 많았고 ‘1년 후’ 41.23%(40명), ‘3년 이상’ 12.37%(12명)이 뒤따랐다.

◆경제 부총리제 부활, 재정지출-감세정책 확대=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로, 또 이것이 경제 부총리제 부활로 이어졌던 야당의 주장에 경제계 인사들은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강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에 대한 질문에 ‘현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한 뒤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73%(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27.83%(27명)를, ‘현 경제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2.37%(12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 강 장관 신뢰도에는 의문점이 남았다.

그러나 경제 부총리제 부활에 ‘찬성(54.63%(53명))’과 ‘매우찬성(8.24%(8명))’을 포함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이 62.87%(61명)에 달하는 반면 ‘반대’는 28.86%(28명)에 그쳐 응답자들의 의중에는 ‘강만수 체제만으로는 현 경제난국을 해쳐 나갈 수 없다’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제 위기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추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세정책 확대해야 한다(38.14%(37명))’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 외에 ‘감세 정책을 유보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가 12.37%(12명), 기타 의견으로 금리 탄력적 변경,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이 나왔다.

한편 정부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42.26%(41명))’를 꼽았다.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인하 요규 최소화(34.02%(33명))’, ‘기술개발 지원(22.68%(22명)’, ‘우수인력 채용지원(4.12%(4명)’등 다차원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단연 ‘금융지원 확대’였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은 심해졌지만 은행 문턱은 날로 높아져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주가 지원방안’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풀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율 적정선 1000원, 정부개입 필요=요동치는 환율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상태를 위한 적정 환율에 대해 응답자의 반 이상은 달러당 1000원(61.85%(60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1100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30.92%(3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론상 시장변동성을 증폭 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하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9%(68명)으로 이론과 달리 실질적으론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적극 개입해야 한다’가 6.18%(6명)를 기록한 가운데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2.06%(2명)에 그쳤다.

◆수도권 규제완화…부동산 시장 ‘훈풍’ 기대=응답자들은 정부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 중 우선순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 외에 ‘기업 상속세 경감(9.27%(9명)’, ‘금산분리 완화 11.34%(11명)’도 있긴 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56.7%(55명)’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17.52%(17명))’와 ‘필요하다(42.26%(41명)’를 답한 응답자가 59.78%(58명)에 달해 ‘불필요18.55(%(18명)’, ‘매우 불필요(3.09%(3명)’를 답한 응답자의 세배 가까지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행시 시급히 거론 돼야할 정책으로도 ‘규제 확대’, ‘규제 유지’가 각각 2.06%(2명), 14.43%(14명)를 차지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응답자가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당장’에 39.17%(38명), ‘2009년 상반기’에 23.71%(23명)으로 빠른 정책 실현을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