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명박, ‘통미봉남 없다’…과연 그럴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이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할 것이라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해 한미관계가 좋으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 힘들다.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암울해서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 현정부 출범 후 일방주의적 대북강경책에 의해 ‘개점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기조를 변경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우선 비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해결 모드로 전환된 기류속에서 현정부가 비핵을 외친다고 해서 말을 들을 북한이 아니다.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고난의 행군’을 벌이면서도 북한은 핵개발에 매진했다. 그만큼 미 부시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전방위 압박술을 펼친데 대응해 북한은 자위적으로 핵개발을 한 측면도 있다. 이 점을 정부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또 있다. 개방이란 단어는 북한에서는 금기다.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북한은 ‘개건’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싫어하는 표현임에도 과감하게 ‘개방하라’고 훈수하고 있다.

‘맹목적 퍼주기’비난을 받으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대북 포용책을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평화를 살수 있다면 대북지원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게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 기조였다. 또 경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상태에서 남북경협은 통일 비용도 줄이고, 인건비에 시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정부와의 과도한 차별화에 집착한 현정부는 10년간 쌓아온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헐어버렸다. 때문에 미 오바마 정부 출범후 급속히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남한은 방관자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전방위로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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