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 정책 '블러드 다이아몬드' 되나

서울시 출입 기자단의 볼멘소리가 연일 터져나온다. 서울시가 잇따라 내놓은 정책 발표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달 11일 시는 그동안 특혜의혹,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으로 개발이 꽁꽁 묶여있던 시내 96곳의 공공ㆍ민간부지의 용도변경 기준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단지 부지, 뚝섬 현대차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은 용적률 상향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표류해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나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어느 부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른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발 계획 기준에 포함되는 96곳의 리스트조차 공개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 조차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몇조원의 개발이익이 창출될 민간부지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면서도 용도변경으로 용적률 상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 지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역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시내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의 발표가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개발 기대감으로 술렁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5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일환인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사업발표회에서도 시의 공식적인입장은 미지근 했다. 시는 이 사업에 3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 샤워실, 전용 주차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미 조성된 전용도로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이용을 끌어내지 못하면 전용도로를 철거하는데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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