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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구조조정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말바꾸기를 반복해 시장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0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 때 기업의 생사를 판정했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질책도 있었지만 얼어붙은 경제에 한줄기 빛을 던졌다는 게 다수의 견해였다.

하지만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들의 잠재된 부실을 막겠다는 뉴스가 전해진 뒤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당면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불안감이 구조조정이나 기업 연쇄도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른수건 쥐어짜는 심정으로 당국의 향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정부이며, 언론이 된 꼴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로 얼버무리기엔  더 큰 위기의 형국을 초래할 뻔 했다. 당국에 대한 불신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 당국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곱씹어볼떄 적어도 '솔로몬의 선택'을 할 능력과 의지가 정부에게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암울하다. 가뜩이나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돼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내야 하는 마당에 정부가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당국은 "최근의 상황이 환란 때와는 달리 부실 징후가 감지되는 정도여서 측면 지원만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하되 기업의 생사를 판정하는데 더욱 정교한 평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부터 뒷수습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경제주체들을 이끌어 갈 리더쉽이 필요하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리더쉽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