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감세..세수 5조 이상 '펑크'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내년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되면서 감세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세입 예산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 비해 최소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수정 예산안 1조8천억 세수감 예상
정부는 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총 국세수입을 172조8천352억원, 내국세 수입은 146조5천334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9월 이후 금융위기가 심화돼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면서 11월3일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서는 총 국세수입은 170조9천662억원으로 1.1%(1조8천6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가 부진하면 근로자나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소득이 줄고 기업의 순익도 감소, 관련 세금은 따라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득세가 당초 예산안에 비해 3.7%(1조5천733억원) 줄어든 41조3천57억원, 법인세는 3.5%(1조3천729억원) 감소한 37조8천783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소비가 둔화되면서 개별소비세도 당초보다 1.9%(858억원) 줄어든 4조5천353억원이 예상됐다.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절대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세는 0.3%(1천338억원) 늘어난 48조5천890억원, 관세도 10.1%(9천212억원) 늘어난 10조231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감세.경기침체로 세수감소폭 확대
정부가 수정 예산안에서 이미 2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지게 됐다.
수정 의결된 세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 2009년 조기 인하 3천50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 5천억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천300억원,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 연장 1천400억원, 근로장려세제 2009년 조기 지급 및 기준 완화 3천400억원 등 당초 정부안에 비해 2조2천7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산안에 비해 수정 예산안(1조8천690억원) 및 세법 수정 의결(2조2천700억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세수입이 4조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내년 세수 감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추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10월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지만 11월 수정 예산안에서는 4% 내외로 낮췄고 연말께 마련할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최근 경기 하강 속도를 반영해 3%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 성장률 1%포인트 하락시 세수 감소 규모가 1조5천억∼2조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이 3%로 떨어지면 총 세수 감소 규모는 5조5천억∼6조원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경기 침체로 근로.자영업자 소득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 둔화로 개별소비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증시 침체로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수정 의결로 수정 예산안 당시보다도 세입이 2조2천700억원이 줄어드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세목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적자국채 발행 확대시 재정건전성 악화
벌어들이는 돈(세입)이 감소하면 쓰는 돈(세출)을 줄여야 하지만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오히려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수정 예산안에서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 및 감세 규모를 각각 10조원과 3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1조원 늘리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 강화책을 내놨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7조3천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수정 예산안에서는 이를 17조6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만약 경기 하강 리스크 확대 및 세법 수정의결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당초 -1.0%에서 수정 예산안에서는 -2.1%로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자국채 추가 발행시 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출을 줄이거나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하지 않고 세출을 줄이거나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