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뉴딜정책과 글로벌 경기진작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미국 FRB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0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유로경제는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ECB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부정적이다. 세계은행(WB)은 선진국 경기 침체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개도국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0.9%(1970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IMF는 지난 11월 중 2.2%로 하향 조정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대폭 하향 조정할 뜻을 밝힌 상태다.

이렇듯 글로벌 경기가 장기 침체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만연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2월 첫째 주 발표된 11월 고용지표에서 월간 기준으로 34년래 최대 실직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지체 없이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소위 21세기 ‘신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공황 당시 성공적인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례 없는 대규모의 경기 진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바마 당선인의 신 뉴딜정책은 과감한 정책 수단 사용을 가로막고 있던 모럴 헤저드, 디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경제의 기본 건전성 등과 같은 문제들이 최악의 상황을 시사하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과감히 무시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신뉴딜정책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올 1분기 1.5%에서 3분기 중에는 무려 3%에 도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7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및 140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빅3 구제안 등으로 향후 경제 운영에 대한 부담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과정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경기진작을 바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을 것임을 말해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 근로자의 25%가 일자리를 잃었던 1932년에 뉴딜정책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 오바마 당선인으로서는 과거의 경험에서, 그것도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바다.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로 평가 받는 현 시점에서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은 이미 자국 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로 하여금 좀 더 과감한 정부 지출 및 금리인하를 이끌어내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난 주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100bp나 인하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인 만큼 상당 기간의 입법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진행된 뉴딜정책의 입법 기간(1933년 3월 4일~6월 16일) 동안 다우지수가 무려 66%나 급등한 점을 감안할 때 증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만한 대형 호재임에는 분명하다. 최악의 해로 기록될 2009년에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기진작에 따른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기대해본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